1월 10일(월)
#민주당 무상복지 정책:
무상급식,
무상의료:전국민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10%, 병원비 본인부담액이 연간 최대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보장,
무상보육:0~5살까지 국공립, 사립 보육시설비 전액지원
반값등록금
#이정우의 경제이야기
복지냐 4대강이냐, 복지냐 한강 르네상스냐 하는 것은 철학의 문제다. 오세훈 시장이 그토록 반대하는 무상급식 예산은 서울시 예산의 0.3%에 불과하다. 대통령과 서울시장은 한국의 소득수준이 아직 무상급식을 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는데, 무상급식은 소득이 높아서 하는게 아니다. 북유럽은 소득이 1만달러도 안 되던 1960년대 초부터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한국의 보수집단은 복지지출 때문에 각국이 재정위기를 맞았다고 우기는데, 재정위기를 겪은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은 유럽에서 최저 복지국가다. 스웨덴의 보수당은 진보보다 복지를 더 잘하겠다고 공약해서 집권했는데 한나라당은 자나깨나 반복지다. 국가부채가 국내 총생산의 2배로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은 선진국 중 복지 후진국이요 토건국가가 아닌가. 재정위기를 가져오는 건 복지보다 토건이다.
1월 11일(화)
#이종석 칼럼
작년 한해만 해도 한국 수출의 25%가 중국에 치중됐다. 이는 미일유럽연합에 대한 수출을 합한 것과 맞먹는 규모다. 교역상대국에 불공정이라는 딱지를 붙여 무차별 보복을 허용한 미국의 슈퍼301조가 우리경제를 떨게했던 시절인 1991년 대미 무역의존도가 24.4%였다. 이제 늘어나는 한중간의 물적인적 교류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다자간 안보협력은 필수적이다. 동북아에서 한-미 동맹과 북-중 동맹간의 갈등구조가 형성된다면 이는 한국에 재앙이나 다름없다.
1월 12일(수)
#복지논쟁
우리의 복지 수준:
차상위 계층 등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400만명이 넘고,
취업자의 60%가 고용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는게 현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29위)
올해 복지분야 예산: 86조 4000억원 (사상 최대, 전체 예산 중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8%)
경북대 이정우 교수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야 복지국가로 부르는 것이 국제적 관행. 선진국 중 복지 후진국인 미국도 50%를 넘는 등 선진국 대부분이 50% 이상"
복지예산 비중은 참여정부 초기 20%->말기 26%로 크게 상승.
한 나라의 복지수준을 가늠해 볼수 있는건 GDP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중
2007년 기준 우리나라는 7.5%(지금은 8.9%)
프랑스는 29.2%, 독일 25.2%, 영국 20.5%, 일본 18.7%, 미국 16.2% (OECD평균 19.3%)
선진국들의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와 같은 1만 8000달러대였던 시절 북유럽은 23.8%, 프랑스나 독일은 22%, 영미는 13.7%
복지지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고령화
2011년 한국의 고령화는 11.3%. OECD국가들이 고령화율이 이와같을때 GDP대비 평균 복지지출비중은 16.3%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등 남유럽국가들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유럽 내 최저 복지국가.
장하준 "복지국가=좌파국가. 라는 시각은 잘못. 복지국가를 제일먼저 만든 사람이 비스마르크.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그냥 놔두면 사회주의자들이 세력을 얻어서 자본주의가 망한다는 논리. 복지국가일 수록 경제와 활력이 떨어지나? NO. 1990년대 이후 OECD국가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2개국은 복지정책이 비교적 제대로 갖춰진 핀란드(연평균 2.6%)와 노르웨이(2.5%). 직업 안정성이 높고 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을대 국민들은 되레 변화에 더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1월 13일(목)
인권변호사 이돈명 별세:
이 변호사는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의 변론을 맡은 뒤 인혁당 사건, 김지하 반공법 위반 사건, 청계피복 노조 사건,광주 민주화운동 등 주요 시국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인권 변호사로 불리기 시작했다. 86년 뜻을 함께하는 변호사들과 만든 ‘정의실현 법조인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으로 확대됐다.
젠-20: 중국의 첫 스텔스 전투기. 첨단기술을 적용해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다. 젠(殲)은 ‘적을 섬멸(殲滅)한다’에서 따왔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스텔스(Stealth) 전투기 ‘젠(殲)-20’의 시험비행에 미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스텔스 전투기의 파괴력 때문이다. 한마디로 ‘하늘의 지배자’로 불리는 전략무기다. 스텔스 전투기와 전폭기를 실전배치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유일하게 실전형의 대규모 항공모함 전단을 갖추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국이 항공모함에 이어 스텔스 전투기 분야에서도 미국에 도전장을 내민 꼴이다. 미국은 예상보다 빠른 중국의 스텔스기 개발 속도, 로버트 게이츠(Robert Gates) 미 국방장관 방중 때의 시험비행에 다소 놀라는 분위기다.
#민주당 무상복지 정책:
무상급식,
무상의료:전국민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10%, 병원비 본인부담액이 연간 최대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보장,
무상보육:0~5살까지 국공립, 사립 보육시설비 전액지원
반값등록금
#이정우의 경제이야기
복지냐 4대강이냐, 복지냐 한강 르네상스냐 하는 것은 철학의 문제다. 오세훈 시장이 그토록 반대하는 무상급식 예산은 서울시 예산의 0.3%에 불과하다. 대통령과 서울시장은 한국의 소득수준이 아직 무상급식을 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는데, 무상급식은 소득이 높아서 하는게 아니다. 북유럽은 소득이 1만달러도 안 되던 1960년대 초부터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한국의 보수집단은 복지지출 때문에 각국이 재정위기를 맞았다고 우기는데, 재정위기를 겪은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은 유럽에서 최저 복지국가다. 스웨덴의 보수당은 진보보다 복지를 더 잘하겠다고 공약해서 집권했는데 한나라당은 자나깨나 반복지다. 국가부채가 국내 총생산의 2배로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은 선진국 중 복지 후진국이요 토건국가가 아닌가. 재정위기를 가져오는 건 복지보다 토건이다.
1월 11일(화)
#이종석 칼럼
작년 한해만 해도 한국 수출의 25%가 중국에 치중됐다. 이는 미일유럽연합에 대한 수출을 합한 것과 맞먹는 규모다. 교역상대국에 불공정이라는 딱지를 붙여 무차별 보복을 허용한 미국의 슈퍼301조가 우리경제를 떨게했던 시절인 1991년 대미 무역의존도가 24.4%였다. 이제 늘어나는 한중간의 물적인적 교류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다자간 안보협력은 필수적이다. 동북아에서 한-미 동맹과 북-중 동맹간의 갈등구조가 형성된다면 이는 한국에 재앙이나 다름없다.
1월 12일(수)
#복지논쟁
우리의 복지 수준:
차상위 계층 등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400만명이 넘고,
취업자의 60%가 고용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는게 현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29위)
올해 복지분야 예산: 86조 4000억원 (사상 최대, 전체 예산 중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8%)
경북대 이정우 교수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야 복지국가로 부르는 것이 국제적 관행. 선진국 중 복지 후진국인 미국도 50%를 넘는 등 선진국 대부분이 50% 이상"
복지예산 비중은 참여정부 초기 20%->말기 26%로 크게 상승.
한 나라의 복지수준을 가늠해 볼수 있는건 GDP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중
2007년 기준 우리나라는 7.5%(지금은 8.9%)
프랑스는 29.2%, 독일 25.2%, 영국 20.5%, 일본 18.7%, 미국 16.2% (OECD평균 19.3%)
선진국들의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와 같은 1만 8000달러대였던 시절 북유럽은 23.8%, 프랑스나 독일은 22%, 영미는 13.7%
복지지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고령화
2011년 한국의 고령화는 11.3%. OECD국가들이 고령화율이 이와같을때 GDP대비 평균 복지지출비중은 16.3%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등 남유럽국가들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유럽 내 최저 복지국가.
장하준 "복지국가=좌파국가. 라는 시각은 잘못. 복지국가를 제일먼저 만든 사람이 비스마르크.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그냥 놔두면 사회주의자들이 세력을 얻어서 자본주의가 망한다는 논리. 복지국가일 수록 경제와 활력이 떨어지나? NO. 1990년대 이후 OECD국가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2개국은 복지정책이 비교적 제대로 갖춰진 핀란드(연평균 2.6%)와 노르웨이(2.5%). 직업 안정성이 높고 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을대 국민들은 되레 변화에 더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1월 13일(목)
인권변호사 이돈명 별세:
이 변호사는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의 변론을 맡은 뒤 인혁당 사건, 김지하 반공법 위반 사건, 청계피복 노조 사건,광주 민주화운동 등 주요 시국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인권 변호사로 불리기 시작했다. 86년 뜻을 함께하는 변호사들과 만든 ‘정의실현 법조인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으로 확대됐다.
젠-20: 중국의 첫 스텔스 전투기. 첨단기술을 적용해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다. 젠(殲)은 ‘적을 섬멸(殲滅)한다’에서 따왔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스텔스(Stealth) 전투기 ‘젠(殲)-20’의 시험비행에 미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스텔스 전투기의 파괴력 때문이다. 한마디로 ‘하늘의 지배자’로 불리는 전략무기다. 스텔스 전투기와 전폭기를 실전배치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유일하게 실전형의 대규모 항공모함 전단을 갖추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국이 항공모함에 이어 스텔스 전투기 분야에서도 미국에 도전장을 내민 꼴이다. 미국은 예상보다 빠른 중국의 스텔스기 개발 속도, 로버트 게이츠(Robert Gates) 미 국방장관 방중 때의 시험비행에 다소 놀라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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